헌법 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모두 박탈했습니다.
정당 해산을 신청한 정부의 입장과 정당 해산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입장과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등을 생각하여야 하지만 이번에는 통합 진보당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통합 진보당의 해산에 대하여 이정희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패배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진보 정치의 15년 결실을 독재 정권에 빼앗겼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 되고있다 ”
“종북 몰이로 지탱해 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우리의 손발을 묵었지만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
통합 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말에 대하여 기독민주당 대표로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통합 진보당의 해산은 패배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해 놓고 패배 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통합 진보당의 해산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박근혜 정권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전복을 기획한 이석기 전의원의 행동을 정당행사라고 하면서 통합 진보당의 반 국가 행동이 해산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지 민주주의가 무너지거나 박근혜 장권이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다 해산 된 것이며, 해산이 전제주의의 시작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진보당을 해산 시켰다고 하는 데 정권은 헌법을 어기는 단체를 고발한 것이며, 헌제가 정권의 말을 올바르다고 한 것이며, 진보 정당을 해산 시켰다고 하는데 공산주의가 진보정당이 아니고 반 국가 단체입니다. 이런 반국가 단체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잘못 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 민주당은 올바른 말을 하지 않는 정당이며, 거짓말을 하는 정당이며, 잘 못 된 판단을 하는 정당의 해산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 민주당은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르며, 거짓을 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독 민주당원 여려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합당한 정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독당 대표 박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