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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추가발행 등에 대한 신재민 前사무관의 주장 관련해명기사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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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의혹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2017 11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검토 배경  경위

 기재부는 2017년에 적자국채 28.7조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7조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초과세수 전망 추경기준 약 14조원)

  이와 관련하여 경기여건초과세수국채시장 영향  여러 여건을 감안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일부(4조원)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다.

    전액 미발행 당해 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4조원만 발행 세계잉여금이  규모만큼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따라 조치하게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에 제90조에 따라 교부세(정산 후,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채무상환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결과 8.7조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일각에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p 증가(38.3%  38.5%)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님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

 

 언론에서 제기된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을 것이다.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1조원취소 관련

 17.11.14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다

 

  신재민 前 사무관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

  공무원 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신재민 前 사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rexgo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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