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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 사무관의 기자회견 관련기재부 입장
  • 행정신문
  • 승인 2019.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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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2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와대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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