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설립허가 취소"
선한승(사회학박사)
어물쩡 넘어가면 또 사단이 벌어진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이를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조직은 사라져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이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초장에 유은혜장관이 잘 방향을 잡았다. 여론의 힘이 컷다. 민주화시대에 어떤 짓이라도 하면 통한다는 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
차제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저출산문제 해결과도 관련이 있다. 유럽선진국은 이미 모든 유아교육시설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야 사유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그 정도는 감내할 수준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의 공교육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문제는 육아문제를 떠나서 볼 수 없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급한 불을 껏다는 뜻이다. 이제 시작이다.
작성자 쓴소리 박사suns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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