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바쁘시지만 초청해 응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식사하기 전에 관행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민병두 위원장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성이 문가인데 민씨는 대문 안에 한문으로 쓰면 문가를 꽉 감싸고 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다.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 됐다는 평판이 있다. 여러 번 들었다. 감사하다.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다. 미처리건수는 970건. 저는 국회 신뢰도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개혁에 관한 안을 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곧 풀릴 것 같은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 하나 들면 소위활성화다.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달라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달라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만, 특히 소위만은 매달 아니라 매주 1번씩 열자는 것이다. 우선 국회 전체에 계류되어 있는 12,000여건의 법안, 밀린 법률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관련해서 거기에서 다룰게 한두 개가 아니다.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 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다.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적극적으로 고쳐보자는 의견이다. 국회개혁에 중요한 문제가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또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할 부분은 의회외교 개혁인데,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 위원회의 허가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갔다 오면 성과, 타당성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큰 원칙은 투명, 무조건 전비용을 공개한다.
이런 정신으로 모든 국회 다 공개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으로 돌아간다. 최소한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이다. 이것이 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대표단 등의 협조 덕에 가능한 것이지 한군데라도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진행 중에 있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꼭 이것이 돼야한다는 생각 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의하면 정무위 현안 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기본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 이렇게 민생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밀려있다고 한다. 많이 좀 분발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