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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2달여 지났지만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 산불피해 복구비 확보 총력 경주정부추경 심사시 국회에서 1,137억 증액 건의
  • 최진형
  • 승인 2019.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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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는 5.29(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영철 예결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을 잇달아 만나 산불피해 복구비를 정부추경 심사시 국회차원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불피해 복구 및 대응을 위한 요구액은 산불피해복구 관련 5건 1,106억,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3건 31억 등 총 8건 1,137억원이다. 산불피해 복구관련 예산은 산불피해 주택복구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지원, 산불피해 철거비지원, 산불피해지 입목벌채지원 등이며,

-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지원은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과는 달리 융자외에는 지원이 전무하여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총피해액(1,360억원)의 35%인 499억원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산불이 발생한지 2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 및 농업시설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액이 1,360억원에 달하고 100억의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융자외에는 지원이 전무하여 이번산불로 빗더미에 오를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에는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 등의 경우에는 융자 대상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만 동동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에서 배상해줄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되어야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확정시까지는 수년이 걸려 정부에서 우선 일부라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 직장인 등의 경우 주택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으나, 상업시설, 펜션 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수년동안 일구어놓은 일터가 화마에 날아가다 보니 일터 자체가 사라져 사실상 직장도 잃은 형국이 되다 보니 그 어려움을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고성, 속초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현재 피해복구 군비 부담만 170여억원에 달하고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상 다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 되어 국비보조율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해 우려지역, 민가주변, 도로변 등 긴급벌채비로 정부추경안에 25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추경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되어 불에 탄 나무가 민가 및 도로를 덥칠 경우 또 다른 재난이 예상되어 추경이 빨리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

최진형  cjh2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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