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on/이기권 노동부 장관
안정된 일자리 위해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필요
“노사정대타협,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대타협시한 3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보인다. 과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원하는 시기안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
“노동시간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편하는 목적은 청년이나 장년 여성 등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우리 노동시간의 규율이나 조건을 고용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 장관은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수는 지난 20년간 25% 증가하고, 고학력자는 145%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겐 갈수록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면서도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기에 성실한 근로자는 종전 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민주노총측과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노총과의 대화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은 타협, 즉 공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노동계와 충돌하는 가장 큰 쟁점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가운데 몇 가지 점에서 충돌하고 있다. 우선 사람을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통상임금이나 총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두고도 기업들은 법에 정해진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벌써부터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 청년 채용률이 6%나 줄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몇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대우를 받게 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떠나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다섯가지 요소를 좀 튼튼하게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와 불확실성 해소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계속 고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진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명제 하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우려감도 표시한다.
“고용의 불안정성 부분은 명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예를 들면 정년 60세를 하면서 우리 법에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돼있다. 그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과연 근로자에게 불리하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약 9% 정도 되는 기업들은 희망 퇴사하는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가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40%밖에 안돼고, 청년 채용율은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23%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후부터는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더 생기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 또한 6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해외취업으로의 방향전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이 중동을 비롯한 해외취업을 통해 실업문제를 풀어보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국내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나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에 이중구조나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촌은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각 국가가 다툼을 벌이는 세계 3차대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청년 대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동의 경우는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한국 근로자에 인식이 좋은 편이다. 이들 국가는 원자력 건설이나 탈석유시대를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전자정보화ㆍ국민의료서비스 선진화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ㆍ호텔ㆍ병원 등 서비스기관에서 더 많은 한국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내 청년 인력을 위해 합동 TF를 구성, 현재 있는 코트라 등 공간을 활용해 기업수요를 정확히 진단해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으로 하여금 타 대학 학생들까지 합해 10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이에 맞는 언어나 기술을 함께 가르치고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단할 수 있는가. 장기간인가 아니면 한시적인 취업으로 끝날 것인가.
“중동에 2년 이상 살았다. 그곳은 물가도 싸고 언어 또한 영어가 그들에겐 제3국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언어소통이 쉬운 편이다. 따라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은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다. 정착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청년고용 TF도 구성하기로 돼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다”는 이 장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고, 서비스 선진화법 하나만 개정돼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리가 생긴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1차적인 노력을 하면서 이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소위 중소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이 낮은 부분을 더욱 향상시켜 청년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일환으로 전국에 산재한 1만 2천 600여곳 중견기업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대학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질적인 측면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 오성환 기자(osy006pres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