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후폭풍...‘지뢰 밟았다’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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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후폭풍...‘지뢰 밟았다’ 불만 쏟아져
  • 행정신문
  • 승인 2015.05.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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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인상한 것을 두고 “지뢰를 밟았다‘는 볼멘소리까지 들려온다. 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뢰를 밟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이번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와 관련해 사회적 기구에서 이에 대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이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하기로 해놓고 안했을 경우에는 ‘나는 지뢰를 밟았다’ 앞으로 당운영과 미래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테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이한구 내누리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여야 모두가 정신을 딴 곳에 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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