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킨텍스 지원시설 C4부지를 30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C4부지(5만5303.1㎡·1만6758평)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와 원마운트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 민간 개발의지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성 전 시장 재임 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민간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비판이 일자 이재준 시장은 취임이후 매각 절차를 중단 시켰다.

 

당시 이 시장은 '킨텍스 1단계 C4블록 수요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녹지조성 등 환경친화사업을 통한 미래용지 보존'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완전 매각 중단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는 C4부지 매각 중단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2평정도 되는 시장실에서 많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꼈다"며"이런 결정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 한다"는 등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매각을 중단하면 했지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이라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복잡한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극심한 개발압력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시는 그런 C4부지를 이번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예 30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 올라 이규열(자유한국당)시의원을 제외한 다른 시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계류됐다.

 

이홍규(자유한국당)시의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30년을 정하면 다음에 선출된 시장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수환(더불어민주당)위원장도 "시가 이를 어떻게든 활용하도록 고민해야 할 상황에 묵혀둔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소정(정의당)시의원은 "다음세대라는 등 조례가 모호하다"며"조례에서 자문위원회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우석(무소속)시의원은 "킨텍스 지원 부지는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고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이규열(자유한국당)시의원은 "오죽했으면 시장이 조례 제정에 나섰을까 싶고 이렇게라도 묶어놔야 보존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의"라며"재정이 넉넉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의견이 일리도 있다"면서 느닷없는 토지공개념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한편으로는 C4부지 매각중단이후 시의 쓰임새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내며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 부지에 나무를 기부 받아 숲으로 조성하는 공원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이 이미 C4부지에 대해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매각절차 중단을 포함, 시의 전반적 녹지축 확충 방안을 다각적인 고려'를 언급하면서 예견됐다.

 

시민단체의 한 회원은 "C4부지 매각중단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용도에 대해 공원화할 것이라는 말도 함께 나왔다"며"지척에 호수공원도 있는데 또 다른 공원화는 부지 인근에 조성된 아파트 주민 등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말했다.

 

또 A시의원은 "개발압력이 많다면 이 시장이 자신의 임기에는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적 의미로 공표하면 될 일을 조례까지 만들어 할 일은 아니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며"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 필요에 따라 고민해야지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수천억 원이 될지 모르는 알짜배기 땅을 30년씩 묶어두고 공원화하려는 것은 도심에 스스로 그린벨트를 만들어 규제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지금까지 공터로 두면서 인근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등 대형행사와 킨텍스에서의 행사에 그때그때 주차장으로도 역할을 했다"며"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