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은 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문체부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문체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현장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 직원들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전통문화과 이용희 주무관은 정책수요자인 할머니와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감축 대상으로 평가받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그 결과 전 부처 144개 예산 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할머니들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승철 주무관은 외부주차장 시설 중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당함을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받았다. 그 결과 예산 2억 6천8백만 원을 절감하고,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서명을 받은 현수막을 공표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적극행정을 실천하자.”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