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과 여성실업은 물론 중〮장년 실업까지 흔해지며 실업공화국의 오명을쓰고 있는 대한민국. 실업 문제로 성장 동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방법이 꾸준히 모색되고 있다.
현재 논란에 있는 임금피크제와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책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기업의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인상폭을 둘러싸고 정〮재계의 마찰 끝에 6030원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직업역량 전망 2015'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핵심생산인구인 중장년 실업률보다 3.51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2개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청년-중장년 실업률 비율이 3배를 넘는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체감하는 실업률은 공식 수치를 훨씬 웃돈다. 이태백(이십 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45세 정년퇴임)이 여전히 활개치고 취업을 위해 성형까지 감행하고 백수, 즉 실업자는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층들의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안정세 지속,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운영해 전문 직업인을 키우고 실업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등이 병행되며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교육훈련의 설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에 나선다. 독일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은 크게 직업학교를 다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이원화교육제도, 전문의의 직업교육을 받는 직업전문학교, 기술자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대 진학을 위한 전문고등학교로 나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국가 성장동력에 한 축이 될 전문 인력 양성에 민관 교육기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촉진 정책의 한 방법으로 구직자를 훈련시키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제도 등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중인 국비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의 핵심은 실업자 재교육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있다. 인증된 민간의 교육기관에서 오직 취업에 필요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며 대부분 속성으로 진행돼 단시간에 자격증 취득과 기술 습득을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에 대한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총망라 되어있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HRD-net을 통해 전국의 어떤 위탁교육기관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면 된다. 보통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육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과정이 있는 곳을 선택한다.
또한 수강료 외의 수당도 교육생에게 지급된다. 구직자가 구직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을 쌓기 위해 노동부의 문을 두드려 교육 대상이 되면 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중 필요한 일정 생활비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전산회계 등의 과목은 관련 지식이 없는 경력단절 여성이 하루 5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수 개월 만에 실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순천 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
순천시에 위치한 노동부 인가 정식위탁기관 중 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역량 있는 교육으로 지역 구직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순천에 자리한 컴퓨터 관련 교육기관은 학원이 4개, 직업학교 두 군데로 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은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취업률이 안정적이라 이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진다는 평을 얻고 있다..
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은 전산세무회계와, CAD, 기계·건축설계(3D CAD), 3D프린터, OA관련의 교육을 하고 있다. 유 원장은 IT 직종이 흔히 프로그램 개발, 웹 개발을 일컫는까닭에 회계와 사무가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교육원이 잘라 IT전문교육기관이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IT계통에 불어 닥친 취업난에 대해 그는 IT분야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니며 전체 산업경기 저하와 맞물려 야기된 취업난이기에 기업, 국가 등 전체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실업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취업하려는 인원에 비해 취업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꼽았다. 본인의 삶과 관련해서도 구직자들은 날이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고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당장 해결해야 할 불균형으로 보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테크노밸리 조성 등의 노력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은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이곳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당장 활용하는데 있어 위탁교육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출산 이후 복직하지 못해 경력이 단절된 한 여성 구직자는 경력 단절은 물론 긴 실업기간으로 인해 기존 실력도 감퇴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검다리 역할에 자부심"
유 원장은 구직자가 전문직업인으로 가는 과정의 징검다리 역학을 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들이 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노동부 위탁기관으로서 커리큘럼 등 교육과정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 만큼 이점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과정선정과정에서 통합심사를해승인하는 형식이므로 일단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부담없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원이다. 교육기간은 전산회계 2개월, 기계·건축설계(3D CAD) 4개월 등이다. 기계·건축설계(3D CAD)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교육받는다고 한다. 국비지원 비율은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도가 복잡해 경우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가 지원된다.한편 2013년부터 글로벌직업능력개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 원장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실업상태의 구직자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어 교육생을 대할 때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