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증가하는 보험사기 실태

 

‘보험의 경찰‘ SIU는 누구인가

 

현장 출두해 실체적 진실 가린다

 

최근 거제에서는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사건에 자동차 동호회원이 동원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류의 보험사기는 지난 해 기준으로 보험금액은 15%, 관련 혐의자는 10% 가량 증가했다. 상황이 심각하자 보험사는 보험사기 전담요원까지 두고 있을 정도다. 

통상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될수록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조직화ㆍ지능화된 각종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의 경찰’이라 할 수 보험사기 전담요원이 하는 일과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아본다. 

보험사기 전담요원들은 보험관렴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범죄의 꼬리를 잡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는 한 손보사의 SUI팀 조사실장은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담요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출두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 교통ㆍ화재ㆍ추락사고나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대형사고의 경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사실장의 경우, 전직 경찰의 경험이 있다보니 일반인 보다 상황을 빨리 캐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겉보기에는 별 연관성이 없어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력으로 세밀하게 살핀다.

 

수사권 없는 보험사 전담조사요원

 

보험사기 전담요원들은 회사직원 신분이어서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어 애로점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90%는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만 나머지 10% 부분은 사법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십수년 경찰생활을 생활을 했다는 조사요원 K씨는 그동안 인맥을 활용해 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협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동안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보험사 조사요원이 조사를 해서 범죄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으로 재검토하여 고소나 고발조치를 하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정보를 금감원에 알려주기도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보험사기 전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로 밝혀낸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기자의 질문에 K씨는 “경찰에 있을 때보다 사건의 배당건수가 상당히 많다. 8년 전 보험사에 입사했을 때보다 보험범죄가 증가해 일년동안 평균 60~80건 정도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K씨처럼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는 보험업계 전체 인원은 500~600여명에 달한다. 

 

나이롱 환자 감별볍

 

보통 교통사고 환자로 행세하는 사람을 나이롱 환자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보험가시 사건에 휘말리면 눈치를 잘 못챈다. 사기의 고의성에 대한 유무룰 어떻게 알아차리는 것일까. 

K씨가 처음 입사해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단순하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다 보니 범죄해위 가담자들이 상당히 지능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후 조직화ㆍ기업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전에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면 점차 70~80명, 아니면 20~30명씩 공모를 하여 목격자나 증인으로 참여해 처음부터 제 3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진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말하자면 목격자까지 공모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들 수십명의 공모자들은 나주엥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나눠 갖고,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철저하게 기획된 보험사기는 금방 밝혀내기 보다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다 보니 한 사건에 대한 싸이클을 보이곤 한다. DB로 구축해 각 연도별로 분석해 특징을 파악해 이에 따른 물증을 확보한다. 

 

보험금 노려 불질러 아내 살해한 남편

 

“지금까지 처리한 일 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강원도에 거주하던 남편이 동남아 국적의 자기 부인 명의로 사망보험을 수십개 들어 고의로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방화나 실화가 아닌 누전에 의한 화재인줄 알았는데 동남아 부인이 죽기 전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자가 쓴 다이어리에 사망보험금ㆍ자살보험금ㆍ상해보험금 등 글자를 연습삼아 쓴 노트가 있어 망자는 말이 없지만 여인이 뭔가를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2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현장도 재현하고 남편에 대한 동선을 2년 동안 다시 추적한 결과 꼬리가 잡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사요원은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것을 바탕으로 방화나 누전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진짜 노린 것인지, 어떻게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걸까. 

보험사 조사팀은 같은 주택에 동일 재질의 옷과 똑같은 이불, 침대, 동일한 망자 사체와 같은 크기를 둔 채 세차롖나 화재 재연을 했다. 그 결과 이러한 상태에서는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지 않고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남편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국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에는 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직들이 다소 있고, 개인도 보험사기 혐의에 상당수 발을 딛고 있다. 허위입원을 하면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는 보험 브로커 말을 믿고 가담행위가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 후 돈이 많이 든다는 것에 속아 보험사기 혐의자가 되곤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고, SIU(Special Ivestigation Unit:보험사기 전담조사요원)의 철저하고 과학적인 활약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이 내는 보험금이 엉뚱한 곳에 탕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