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 K-방역이 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토론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총괄 역할을 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챙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하였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면축사 하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전망과 자금 수요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또한 스위스의 신속한 중소기업 대출사례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시스템과 비교하며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대출 절차, 기준 및 처리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속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는 6개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운영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저신용(B~CCC)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3차 추경 주요 항목을 분석하며 레버리지 효과가 큰 자금지원이 대부분이며 산은, 기은, 수은 출자 및 신보 출연 지원은 주로 수출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므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적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최소 1조원 이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행기준 약 58만건 15조 9천억원의 보증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신보의 적정운용배수 9배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매칭 출연하여 기본재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버티기’ 영업중이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 2·3금융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전환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에 실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신속성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 내용 중 스위스 대출사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했다. 그는“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처음 받을 때 아무런 트랙레코드가 없고 수많은 까다로운 서류작성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블록체인’을 구축해 블록체인에 참여한 누구라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화 하여 신용평가의 속도와 질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 부실 예방과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한 첫 번째 과제이므로 금번 3차 추경안에 이러한 자금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