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함께하는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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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함께하는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 창립
  • 행정신문
  • 승인 2022.0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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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복지정책예산 11개부처, 9조6천억(85개 사업 중 중복사업, 56개)노인복지청 신설 시 총 1조 3,586억 절감효과
대표발의자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자 홍문표 국회의원

 

청년들과함께하는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 창립식이 지난 29()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주관하고 홍문표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다음은 홍문표 국회의원이(3선,충남 홍성,예산)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노인예우법노인복지청 신설 추진위원회 창립 취지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노인분들의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탕에서 지금의경제 대국을 이루어 냈다. 노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요, 사회에서는 어른이요, 국가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일제강점기 36, 북한의 6·25남침 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한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렇듯 예우받고 존중받아야 할 노인분들의 현실은 최하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가장 비참한 노후를보내고 있는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율이 전세계 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 노인의 수가 150만명을 넘어경제적 고통, 고독의 고통, 질병의 고통' , '3'의 고통을 겪고 있다. 노인인구는 현재815만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명으로 급증하여 경제인구 10명이 7명의 노인들을 부양하게 되어, 고령화문제가 몰고 올 사회·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급격한 노령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할 상황이지만 현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는 11개부처, 85개 전체사업 중 56개 사업이 중복되어(노인관련사업 96천억) 일관성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일조직, 단일체계, 단일예산으로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노인들을 노인답게 예우하고 지켜줄 수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 하여 노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19대부터 21때까지 공청회 토론회 등 7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전국고령화지도를 제작, 배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함께 헌정사상 단일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132만명의 국민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원 180명과, 지자체장 등 281명이 입법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청 또는 이와 유사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노인복지청 신설 시 11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노인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화 전문화 중복사업 방지 공무원 인건비 등 13,586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게 될 경우 불요불급한 낭비되는 사업을 방지하여, 그 재원으로 11(6천원상당), 한달에 두번 이발·목욕탕 이용권, 반값택시, 반값 의료비, 문화예술(영화, 연극) 무료 이용권 등 실용적 순환복지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 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노인 문제는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이시대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노인복지청 신설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대한민국 노인 분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

 

한편, 추진위원장 김병운 목사는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왔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하기까지 어르신들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 왔고, 그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께서 몸소 앞장서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오셨다. 이렇게 세계의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져놓으신 주인공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독거노인 비율 전세계 1,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현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면서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이룬, 국가적으로는 살아있는 역사이신 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노인분들 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답게 예우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와 관심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 분산, 예산 중복을 피하여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절감을 이루고, 이를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노인복지청 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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