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

□ 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 기존 특구 세종에는 사업 확대

  ㅇ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인 그린 분야(광주, 울산), 디지털 분야(경남, 세종) 중심으로 특구 지정해 지역균형 뉴딜 거점 역할 기대

그린 뉴딜형
 광주 : 태양광 집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 조성
 울산 : 이산화탄소를 재자원화하여, 탄소중립사회 가속화 
디지털 뉴딜형
 경남 : 5세대 기반,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선도
 세종 : 비대면 자율주행 로봇 실증으로, 도심의 스마트화 촉진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하향식 방식 도입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특정 분야 편중되는 점 보완

□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기대(‘20~’24)

   *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기대(지자체 추정) 

정부는 11월 13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11. 13(금) 15:00～16: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4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 제4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고)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및 홍보계획, 특구사업자 변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기획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기존) 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 (개선)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과기부) 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사업 추가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뉴딜형 특구로,

 ①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간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허용한다.

       *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돼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해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