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국회 방역대책 강화
내일(11.24.)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방역대책도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임.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인원이 30%로 제한되며, 출입기자실 지정석의 경우 배정좌석 50%이하 사용을 부탁드림.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일시취재 발급·촬영허가가 전면 제한되고, 단독 기자회견 포함 모든 기자회견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 본회의장과 위원회 POOL기자단 규모도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임.
한편, 기자휴게실 이용이 전면제한 되고 직원체력단련실 운영이 중지되며, 경내 카페는 포장(takeout)만 가능하게 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취재환경을 위해 양해부탁드림.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에도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나감. 지난주까지 16개 위원회(정보위 제외) 56개 부처 중 13개 위원회 44개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국회사무처 등 운영위 소관 감액심사를 시작함.
12월 1일(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11월 19일(목) 본회의 의결 이후 4개위원회(국방위·농해수위·산자위·국토위)에서 4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번주 중 8개 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할예정임.
* 8개 위원회 : 행안·운영·과방·문체·복지·정무·기재·정보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67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69건임.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사건이 47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올바른 의료문화 정립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3건 접수되었음. 각각의 개정안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한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기존에 ‘자격정지’ 사유였던 의료인의 진단서 허위작성·무허가 주사제 사용·진료 중 성범죄 등을 ‘면허취소’사유로 포섭,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법률 통일을 위해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이번주 목요일(11. 26.) 11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외교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합동 예방함. 올해는 문재인대통령이 '신북방협력의 해'로 선언(2020. 1.)한 해로서, 이번 예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오늘(11.23.) 오후 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9개 지역민방과 국회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국회의장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녹화가 진행되어, 일요일(11.29.) 오전 7시 40분 방송될 예정임.
- 문화소통기획관실은 ▲제21대국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고 헌정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제21대 국회의원 기념서명판’을 제작함. 12월 1일부터 사흘간 본회의장 로텐다 홀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을 예정임. 한편, 문화소통기획관실은 ▲본관 후면 LED 전광판, 일명‘이음마당’에 송출할 영상콘텐츠도 제작 중임. 국회 준공기, 외빈·방문객 환영 메시지, 국회 이미지, 자연경관 등이 주요 콘텐츠로 담길 예정이며, ‘이음마당 제막식’은 12월 초 개최될 예정임.
- 화요일(11.24.)과 수요일(11.25.) 이틀간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맞춤형 의정연수’를 실시함. 강의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화요일에는 ‘국회법’, 수요일에는 ‘국정감사·조사 및 인사청문회법’강의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화요일(11.24.) 최근 늘고 있는 주식기부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47호를 발간함. ▲목요일(11.26.)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의 변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문가 견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미래 학교와 디지털시대」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화요일(11.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분석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수요일(11.25.)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살펴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 국회미래연구원은 금요일(11.27.) 세 시 국회접견실에서 경제·사회·과학기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함. 미래연구원은 향후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아젠더에 대하여 유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