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을 다룬 『입법 및 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의 경제 활력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 등 많은 중소도시의 교통서비스가 열악해지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지원 법령이나 제도는 미비한 실정
○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정책 패러다임이 필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담기 위해 여러 쟁점을 종합하여 (가칭)‘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 고려 필요

□ 더불어 이 보고서는 교통소외지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 지역에서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그 원인을 검토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향후 활발한 학술적 논의 및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역별 여건에 바탕한 다양한 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정 교통계획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재원 확보 노력도 중요함
- 현장 조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 쟁점이 재원 문제로, 이러한 고민을 지자체에만 미뤄두기보다는 정부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소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의 개선 및 보다 다양한 교통운영 전략이 요구됨
- 적극적인 노선의 조정, 버스나 택시 공영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이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