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디지털 사이니지 정책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입법정책보고서를 2020년 12월 30일(수)에 발간함
□ 정부는 스마트미디어 중 하나인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생태계를 보면 초기 시장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화의 경우에도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옥외 디지털 광고 영역에 머무르고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는 인터넷을 통해 옥내·외에서 다양한 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기존 옥외 디지털 광고와는 달리 광고 외에도 공공·상업적 정보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예: 삼성역 코엑스 거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산업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변화로 인한 정책적 리더쉽의 부족, 규제 개혁의 미흡, 개별적인 산업지원 프로그램 집행의 미진 등을 들 수 있음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육성이 정부의 핵심적 산업정책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추진의동력을 잃음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기존 옥외광고법령을 개정하는 선에서 법령 개선이 이루어졌고,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법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규제 개혁 수요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규제샌드박스”제도는 기술혁신형 융합서비스가 개발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 시범테스트를 하거나,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해주는 제도임
○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단지조성 및 공공서비스 창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화지원센터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당초 목표로 한 개별 정책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리더쉽 확보, 선도기관의 주도적 역할 및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 패키지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OTT, 소셜미디어, 실감미디어 등의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데, 디지털 사이니지도 동 스마트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에 포함하여 다양한 진흥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선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한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도적 기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의 수단 측면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 개혁, 민간투자수요의 부족을 보완하는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실증단지 등을 포함한 기업지원 센터 설립 등 시장현실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