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관련법 발의 예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환경노동위원회)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대책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소상공인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공격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집합제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대형 평수를 임대해야 하고,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으로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고, 특히 기업형 센터의 경우 더욱 더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총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개시 반나절 만에 소진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빚을 내서라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헬스장 등 체육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의원은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