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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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1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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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제출되었음. 각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월 25일(월)임. 환노위는 이번 주 목요일(1. 14.)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3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48건임.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 2건 발의되었음. ▲학기별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은 취업시점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새로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 주요 법안으로 ▲배달앱 회사에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면허 1회 취소 시,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시키고 면허 2회 취소 시,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온라인광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이번 주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검찰청법」 제37조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학교 운영·인력 고용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학교’의 제외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만 처벌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0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오늘(1.11.)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취임인사가 있음.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취임인사 이후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상황실·국회안전상황실·청소근로자 휴게실·운영위 및 영상회의실 등을 방문할 예정임.
- 오늘(1.11.) 저녁 8시 국제의원연맹(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화상회의가 개최됨. 2021년 최초 실시하는 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화상회의는, 두아르테 파체코 IPU 회장 측에서 IPU와 지정학적그룹 간 원활한 소통 증진을 위해 각 그룹 의장국을 초청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그룹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참석할 예정임.
*IPU 지정학적 그룹(6개): 아시아태평양그룹·트웰브플러스그룹·중남미카리브그룹·아랍그룹· 유라시아그룹·아프리카그룹
- 문화소통기획관실은 내일(1.12.) 오전 11시 본관 후면 국회 준공기 앞에서 LED 전광판,일명 ‘이음마당’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임. 박병석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 9인이 참석하며, 국회 준공기, 국회 이미지, 자연경관, 환영 메시지,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시연할 예정임.
- 국회방송은 금요일(1.15.) 밤 10시, 신규 정치토론 프로그램 「정치톡톡 사이다」를 첫 방송할 예정임. MC로 이승원 시사평론가, 패널로 박수현, 김재원 前 의원이 나서며, 1화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룰 예정임.
한편, 이번 주 수요일(1.13.)부터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이 전면 개편될 예정임. 이번 개편으로 PC와 모바일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중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송프로그램·뉴스콘텐츠·SNS콘텐츠 검색 기능이 개편되는 등 대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오늘(1.11.)「현안, 외국에선?」제3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4대 핵심과제인 ‘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평등·기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국무부·국방부·재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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