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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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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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지난 14일(목) 법사위(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환노위(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가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내일(1.19.) 10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수요일(1.20.) 10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임. 다음 주 월요일(1.25.) 10시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주 화요일(1.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와 수요일(1.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18.) 오후 3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총 41건의 국회의원 겸직심사를 실시함.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64건임.
코로나19 장기화 속 국민 현실을 반영한 민생법안들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도서ㆍ산간지역 등 택배 배송취약지역에 물류기업이 과도한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배송취약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비용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각종 제한조치로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도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여, 일명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해자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현행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규정과 마찬가지로,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8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검찰청법」 제37조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학교 운영·인력 고용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학교’의 제외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9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가 지난 목요일(1.14.) 국회 방역대책 2.5단계 조치를 1월 31일(일)까지 연장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기자회견장, 프레스라운지 30% 운영, 각 언론사별 지정석 30% 운영 등 출입기자 대상 방역조치가 1월 말까지 계속 유지됨. 국회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출입기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 관리국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2020. 10.)의 일환으로 수요일(1.20.)부터 의원회관 개별 의원실에 분리수거함 및 폐지수거함을 설치하고, 공용공간엔 재활용·음식물·일반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는 일체형 쓰레기 수거함을 배치함. 이번 조치는 국회 내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고 청소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관·도서관·의정관·소통관 등에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수요일(1.20.) 오후 2시 ‘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제8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률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과 AI의 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목요일(1.21.)에는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이력, 한국 관련 행보,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85호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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