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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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2.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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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2.1.)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84회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함. 내일(2.2.)과 수요일(2.3.)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예정되어 있으며, 목요일(2.4.), 금요일(2.5.)과 다음주 월요일(2.8)까지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임.
2월 초 3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음. ▲내일(2.2.)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요일(2.3.)에는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금요일(2.5.)에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8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4건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디지털 거래가 주도하는 상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안들이 4건 발의되었음. ▲제정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중개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간분쟁해결제도 및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 등을 정립한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쿠팡·위메프·티몬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재화·용역생산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음.
이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율 기준을 충족하는 음료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기준 준수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확한 대기오염 실측을 위해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 독립적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등 플라스틱 과다 사용이나 미세먼지 심화 등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법안들도 3건 제출되었음.
한편, 지난 금요일(1.29.) 정부의 「2021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이 접수되었음. 이번 계획서에 따르면 올 한 해 28개 정부 부처가 총 210건의 입법을 계획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모든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1건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성범죄의 온상인 알페스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공동주택 온수도 수질검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 검출시 관련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6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지난 일요일(1.3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에 앞서, 지난 수요일(1.27.)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국회 방역대책 2.5단계 조치를 설연휴가 끝나는이달 14일(일)까지 선제적으로 연장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자회견장, 프레스라운지 30% 운영, 각 언론사별 지정석 30% 운영 등 출입기자 대상 방역조치가 2월 14일까지 계속 유지됨. 국회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2.3.)과 금요일(2.5.) 각각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와 필립 터너(Phillip Turner)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아, 국회의장 취임인사를 나누고 양국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의정연수원은 수요일(2.3.)부터 목요일(2.4)까지 이틀 간 전국 대학(원)생 148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온라인 실시함.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회 및 국회 내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회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예결산과정의 이해’, ‘국회직원과의 만남’ 등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연할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요일(2.4.) 오후 두 시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국립도서관과 ‘탄소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2009년부터 업무협약에 따라 현안 주제에 대한 방문·초청 세미나를 진행해 온 입법조사처와 일본국립도서관은 올해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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