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주승용 국회의원

 

 

자원 3사 해외자산 부실매각 우려 

 

해외경제ㆍ유가 등 철저한 사전분석 선행돼야...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 매각계획과 매각실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1일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원 3사가 2014년부터 19건의 2조 1,1193억 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각실적은 9건의 3,939억 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18.6%에 그쳤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에 1,642억 원의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매각은 19%에 불과한 307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건, 901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매각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2014년에 4건의 5,476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매각은 2.8%에 불과한 156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2건의 419억 원 매각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37%에 불과한 156억 원이다. 또한,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2014년에 9건의 1조 3,095억 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5건의 3,071억 원으로 23%에 불과했고, 올해도 당초 4건, 7,376억 원 매각계획을 2건, 1,302억 원으로 축소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19%에 불과한 1건, 25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산 매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의 평가가 M&A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2017년까지 당초 2조 7,003억 원의 자산매각계획을 1조 5,104억 원으로 줄이면서 올해 매각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대폭 축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올해도 매각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는 과거 MB정부 때 고유가 상황에서 사들인 자산들이 급속한 유가 하락으로 투자비 대비 이익이 줄면서 헐값매각으로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자원 3사들이 무리하게 매각에 나설 경우 또다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베스트의 경우 40억 7천만 캐나다달러에 인수(’09.10)했고, 이중에서 날(NARL : 정유부문)의 매입금액은 9억 3천만 캐나다달러였는데 매각(’14.11)금액은 9,330만 캐나다달러로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무작정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서두르기 보다는 해외 경제상황이나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에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공사 8년간 해외자원개발 이자 4조 지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2008년부터 8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이자가 4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원 관련 공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면서 2조5천214억원(올해 예정 금액 4천417억원 포함)의 이자를 냈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1조610억원(올해 예정 금액 3천271억원 포함), 광물자원공사는 3천621억원(올해 예정 금액 996억원 포함)의 이자를 냈다. 3개 공사가 이 기간 지급한 이자를 합하면 3조9천445억원에 달한다.

주 의원은 앞으로 내야 할 이자 비용도 매년 1조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부터 4년간 자원 공사 3사는 총 4조1천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3천500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결정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는데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자원 공사 3사의 해외자원 매각 실적이 무척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자원 3사는 2014년부터 19건 2조1천193억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매각 실적은 9건, 3천939억원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18.6%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해외자산 매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의 평가가 M&A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고유가 상황에서 사들인 자산들이 급속한 유가하락으로 투자비 대비 이익이 줄면서 헐값 매각으로 또다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자원 3사들이 무리하게 매각에 나설 경우 또다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