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특별감사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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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특별감사를 바라보며
  • 행정신문
  • 승인 2016.07.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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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사무사(思無邪)해야 할 터
   
▲ 상지대학교

지난 6월 28일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학교에서 파면된 전 교수들의 설명만을 듣고 상지대학교를 방문했고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면된 교수들 주장만 듣고 특별감사를 종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처신과 국회의원의 품격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의원들의 질타가 두려워 1년 8개월여 만에 사학에 다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깊은 우려마저 든다.

상지대학교 관계자 말에 의하면 해임된 교수들의 해교행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임시이사 체제인 2002-2010 회계연도 9년 동안 주요 보직자 및 각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약 8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장과 부총장의 업무추진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연간 1억8천만원을 초과하였고 심지어 룸싸롱과 안마시술소를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 등을 업무추진비로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건축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일이 적발되어 5억5백만원의 환수 조치가 있었고, 학교기업 신축 시 1억8천만원의 부당한 교비 집행이 적발되었으며, 법인이사회에서 부결된 기숙사 신축 설계비 5억2천여만원을 법인의 승인없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건도 있었다고 하였다.

현재 상지대에는 학내 규정과 제반법규를 위반하며 부정비리를 저질러 징계 파면된 교수와 교수협의회 소속의 일부교수들의 사주와 선동으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교무위원회 회의장 철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교무위원 교수님을 폭행하는 등 인성과 사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과거 20여년간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들은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대학 및 법인을 직접 관여하며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관련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음은 이미 교내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바 있었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음해라고 하지만 법률적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교육자로서 그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교내에 불법시설물(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징계 파면된 교수들과 이에 동조하는 몇몇 교수들은 설립자 김문기 전 총장을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학내 분규를 일으켜왔다. 이들은 학교의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학생들을 부추겨 학내혼란을 유도해 임시이사 체제를 또 다시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마치 임시이사제도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지만 임시이사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

상지대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지대학교를 장악하였던 교협 핵심교수들은 1993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없이 설립자 김문기 전 이사장이 조성해 놓은 중장기 대학발전기금 241억원을 1년만에 전액 탕진했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2003년 임시이사였던 유재천 전 총장은 김문기 설립자 겸 제8대 총장이 대학설립 당시 사재를 출연해 조성했던 상지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인 단계동 산 93번지 18,000여평 중 약 5천여 평을 대우이안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이사회 승인없이 (사후 승인) 불법으로 매각처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시세보다 약 18억원 정도를 헐값에 매각하여 상지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교육부장관께서 만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의원들의 주장대로 특별감사를 추진한다면 대학행정의 수장으로서 큰 오점을 남기는 일로 판단되며 역사적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사무사(思無邪)한 판단으로 거인유의(居仁由義)한 선비사상으로서 교육행정을 올 곧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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