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 노리는 ‘북 미사일’ 레드라인 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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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노리는 ‘북 미사일’ 레드라인 넘는가
  • 오성환 기자
  • 승인 2017.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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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는 부족해 ‘전술핵무기’ 재배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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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노리는 ‘북 미사일’ 레드라인 넘는가

 

사드로는 부족해 ‘전술핵무기’ 재배치하자

   
▲ 북 미사일 발사장면

 

우리 정부가 사드의 임시 배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향후 파장은 어떠한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산아래 UN 안보리의 제재가 지지부진한 틈을 활용해 미국과 직접 담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미국과 맞닥드리기 이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의 대화제의는 무시한채 미국을 겨냥해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의 면면을 보면 이전까지 한번도 발사하지 않았던 북중국경에 있는 자강도, 즉 북에서는 가장 북쪽이지만 미국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대륙간 탄도탄을 쏘았다. 북한의 한밤중 어느곳 언제든지 쏠 수 있기에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확실이 미국을 파괴할 수 있기에 이제는 협상으로 나가자는 역설을 제안하고 있다.

 

미완의 성공...6차 핵실험 임박

 

이번 미사일 발사수준과 관련하여 그동안 틀림없이 진화를 했지만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특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등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이번 실험에서 몇천~1만㎞ 정도까지 다다른 것은 탄두의 무게가 기존의 900㎏~1t 정도에서 500㎏, 400㎏으로 다소 줄임으로써 좀 더 멀리 날아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인데 이는 6천~7천도 열기를 견뎌야 가능한데 모의발사를 통해 실제 1000㎏정도밖에 안돼 거의 90도로 떨어지면서 실제상황을 그대로 연출하진 못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대기권에서 폭파하는 것을 순조롭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은 진전되고 있지만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려되는 추가발사의 우려감이다. 이번에 1톤에서 500㎏으로 탄두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것은 실제 핵탄두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돼야 하기에 결국 6차 핵실험도 머지않았다고 볼 것이다.

 

사드 임시배치의 적절성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청와대에서 사드 임시 배치를 즉각 결정했다. 이 조치는 적절한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전술핵무기 재배치다. 사드를 갖다 놓아도 수도권 2천만명은 방어권밖에 있다. 성주쪽으로 날아가도 세발 중 한발은 놓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드가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사드배치 여부가 북핵의 정확한 대응이 되긴 어렵다면서 보다 정확한 대응은 전술핵무기를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면 바로 북핵에 대한 완전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누리는 억지력을 북한에 대해 가지게 된다. 실질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옆에 놔두고 사드만 가지고 계속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한 악화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여 핵협상을 재개해 억지력을 가진 상태로 안전하게 핵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재철수하면 될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대북 억제책은 사드가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로 결론난다. 사드는 단지 부분적인 효용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 핵우산 만족할 수 있나

 

외교적으로 보았을 때에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보통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갔던 적이 있었다.

만약 북한 핵공격이 미국본토까지 포함한다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의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45년 미국이 핵을 개발했지만 불과 4년도 안된 49년에 소련이 핵을 개발했기에 유럽이 바로 핵개발에 나섰다. 그래서 영국은 51년 핵을 실험했고, 프랑스의 유명한 드골장군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을 향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미국은 이를 말렸다. 당연히 지금상황과 같았다. 하지만 드골장군은 미국이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우리는 단호히 핵을 개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종의 디커플링 현상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을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북한을 능가하면서도 북한의 핵으로 인해 절대적인 핵안보위기에 처한 우리 상황에서 전술핵을 갖다놓지 않으면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 사실상 핵개발은 어려워 전술핵을 갖다놔야 된다. B-1B가 가끔 오지만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 핵은 핵만으로 막을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구두 안전보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핵을 확실히 갖다놓고 억지력을 가진 다음에 핵협상으로 가야 한미동맹도 견고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해 평화통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핵이 없으면서 북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고 백날 외쳐봐야 이뤄질리 만무하다.

취재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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