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10명의 서울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노력한 예산심사를 단순 정치공학으로 규정
오세훈 시장이 연일 개인 SNS를 통해 법정기한을 넘어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의 삭감 사업을 거론하며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과 지천르네상스 사업 등이 서울시의회의 정치 공학적 득실에 따라 삭감됐다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이 구체성도 전무하고 사전조사도 미비해 달랑 한 장짜리 계획서만 가져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을 ‘정치 공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 행위”며 “오세훈 표 사업의 성립여부가 서울시민의 현재 아픔보다 우선한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경만선 의원은 최초 예산안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오랫동안 기반을 다져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고 있는 시민자치사업의 삭감과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미디어재단TBS의 길들이기에 대해 “예산 행정의 에이비씨가 전부 무시된 행위”고 규정하며 “진짜 정치 공학적 행위는 오시장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TBS 예산안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출연 동의안 등을 스스로 모두 무시하고 123억원의 출연금을 삭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원만 편성했다.
이는 TBS의 인건비, 청사 및 방송장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 37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TBS의 출연금을 320억원으로 확정했지만, 고정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방송광고시장의 축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방송 제작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TBS가 재단화 당시 서울시도 참여한 노사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도 무시해 2021년 성과급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 의원은 “확정된 출연금도 여러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타 재단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길들이기’ 외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송편성에 손을 보는, 전형적으로 졸렬한 행위”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단 소속도 아닌 방송 출연인 때문에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TBS 방송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0명의 서울시의원이 법정기한을 넘어 연일 밤낮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을 비판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일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정치공학은 뒤로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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