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1. 1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원(약 30만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13~’16년간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급증하고 수입가격도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17.1월~6월)에도 수입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청인측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수입자측은 국내산 PET 필름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8.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17.4.1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