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11.22(수)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축산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패널 토론은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으며,아울러,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다른 한편에서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
정부는 금일 간담회 결과와 12.1(금) 제2차 공청회 등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회 보고시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