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업계는 12.6(수) 09:30(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정부 참석자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사 개요 >
| - (제소자) 미국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 社 - (대상품목) 태양광 셀·모듈 - (우리기업)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 16년 기준 對美수출 : 13억불(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對美수출국) - (진행경과) 4.26 제소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앞 조사 요청 → 5.23 조사 개시 → 9.22 산업피해 판정 → 10.31 구제조치 권고 → 11.13 대통령 보고 - (정부대응) ITC 서면의견서 제출(8.8, 9.27, 10.10), 공청회 참석(8.15, 10.3) 등 |
금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제소자측(Suniva, Solarworld 社 등)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으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하여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하였다.
※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중(~'18.1.26)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하여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