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5(월)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금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 및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엄중제재와 동시에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지침 등의 개전前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추진
아울러 최근 화재사건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본원칙) 개선방안은 ❶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❷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❸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❹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로 구성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비리 근절TF’를 구성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소관 공공기관 인사 규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발굴
(채용 전반에 대한 개선) 지난 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내용 중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
* 채용 全과정에서의 감사인 입회․참관,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채용 全과정 완전 공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등
≪ 제도개선 과제 ≫
공공기관 크로스 감사 : 반기별(’18.下~)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 예정‘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 공지할 계획(3월~)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 시행
≪ 행태개선 과제 ≫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 : 기관별로 매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투명․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 :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제출
* 지난해 10.30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담당 본부장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실시
채용담당자 행동 매뉴얼 :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행동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작할 예정
(채용 단계별 제도개선) 채용단계별 총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 개정 예정(~3월말)
채용계획 및 공고 : 채용공고문 내용의 임의변경 제한, 전형단계별 세부규정 구체화 및 기밀 유지 규정 강화, 사업소 자체 채용의 책임강화 및 결과보고 등
서류심사 및 필기평가 : 서류심사의 평가원칙과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 외부 전문업체 문책 근거 마련 및 부정 업체 영구 퇴출 등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구조화된 역량면접 원칙, 면접시험 위원 구성의 중립성 강화, 면접과정상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격자 결정 :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기관장의 자의적 개입 차단,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강화 등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오늘 참석한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