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6개 항목으로 △ 소비자기본법 △표시 · 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이 그에 해당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 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소비자기본법 일부, 약관규제법 일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일부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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