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개혁안 새로운 협상방안 모색”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안을 분리해 야당 설득
2015-05-12 행정신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한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안 처리가 안돼 여야의 생각이 팽팽해 당분간은 소강상태에 있겠지만 그렇다고 야당과의 대화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여개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라 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행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분리해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