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조국 사법개혁 협조요청..보수 야당 '문전박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인사청문 기간 '조국 수호'의 방패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데스노트' 대신 '정치적 신임장'을 내준 정의당을 예방해 사법개혁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예방을 거부해 '반쪽짜리 국회 방문'에 그쳤다. 

조 장관은 가장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인사청문회 기간 국민과 당 대표께 많은 실례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저도 2005년 사법 개혁을 진행할 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조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을 맡았으니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역사적 임무와 소명에 대해 투철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촛불 시민들의 명령이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가장 잘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 대한 무한신뢰와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의제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 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실현, 비동의 간음죄 등 성폭력 방지 관련 입법 처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