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5건임.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상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아동학대 방지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승격하는 3개(누적 7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반 국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3건의 입법 조치들이 제출되었음.
이밖에도 ‘비동의간음죄’를 형법에 도입하는 등의 성범죄 방지 법률안 3건, 소위 ‘전월세 기간 무한연장’, ‘전월세 금액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차제도 관련 개정안 3건도 지난 주 발의되었음.
발의된 법률안 중 제정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2건임.
저출산 및 인구절벽 대응법안을 원활하게 심사·처리하기 위한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의원 82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음.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국민 100명의 찬성으로 새롭게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2D 캐릭터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규정 적용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건임.
새로 공개된 1건을 포함하여, 오늘 기준으로 청원 성립에 필요한 국민 10만명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은 「과도한 게임규제법안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가축 이외 동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16건임.
□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
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별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NABO Focus」 19호를 이번 주 중으로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화요일(6.16.) EU와 NATO의 관계 변화 및 향후 전망을 담은「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회원국에 대한 NATO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에 따른 EU와 NATO간 동맹관계 변화를 분석함.
※ 국회 소속기관 전체 발간 예정 보고서는 첨부한 ‘국회 주간 일정’ 참고
② 코로나19 장기화 속 국회전자도서관 이용현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도 장기간 휴관중이지만, 국민들이 집에서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를 접속하면 연구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PC나 모바일로 검색·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 또는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복사하여 우편으로 보내주는 ‘우편복사서비스’도 제공됨.
- 최근 3개월간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한 간행물 열람건수는 약 66만 4천 건이고, 우편복사서비스 이용건수는 총 624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