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 지난주 금요일(8.7.) 국회의원 김태년·주호영·배진교·권은희·김진애 외 28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81회 국회(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됨.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이번 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현재까지 정해진 이번 주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은 4건으로, 내일(8.19.) 10시에는 기획재정 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같은 시각 정보 위원회에서는 경찰청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정보위원회의 업무보고 일정은 목요일(8.20.)까지 계속될 예정임.
- 위원회 회의일정은 변동·추가될 수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6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171건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기 유튜버 등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유명인들이 상품을 홍보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외국인이 규제를 피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여 ‘역차별’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되었음. 각각의 개정안들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외에도 댐 방류로 발생한 수해의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음.
이흥구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오늘 정부로부터 제출될 예정임. 이에 따라 국회는 20일 후인 9월 7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함.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8월 10일(월) 공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정·개정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에 반대하는 청원」이 공개된 지 약 5일 만인 8월 15일(토) 0시경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오늘 10시경 소관위원회인 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 해당 청원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 및 「의료법」개정과 의대와 한의대를 공동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옮겨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임. 이 외에 비주거용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쓰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오늘(8.18.)을 기준으로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청원은 오늘을 기준으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예비군훈련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3건임.
□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8.19.)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뉴딜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입법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오늘(8.18.) 경찰의 대응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녹화할 수 있는 의복착용용 바디캠에 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35호를 발간함. 금요일(8.21.)에는 그린뉴딜의 정책적·법적 함의 등 국내 정부기관 등의 최신 주요정책·현안정보를 수록한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0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8.18.) 최근 일본 내 혐한 현황과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한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내일(8.19.)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