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2020년 11월 20일(금)에 발간함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유·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시행 중임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기관 사업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음
○ 다만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치료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치유와 치료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 있음
□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치료 관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부처별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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