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재개발 지역 교회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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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재개발 지역 교회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정신문
  • 승인 2023.01.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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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교회의 피해를 막고 적절한 보상 이끌어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순환 소장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대적인 도시개발로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지만 합리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현순환 소장)가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 및 체계화된 매뉴얼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교회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에 서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회를 돕는 교회 보호 단체다. 연구소는 재건축 사업 주체인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 시행사 또는 사업권을 부여하는 공적 기관들에 맞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응해 준다.

 

특히 교회가 부당한 손실을 겪지 않도록 선례와 객관적 지표를 교회에 제공하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률적인 상담 및 협상 전문가와 대리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맡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대리하고 단 한번의 불만족도 없이 성공적인 결과들만을 이끌어 냈다. 이는 연구소 소장 현순환 소장의 오랜 사례별 노하우와 한국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집념이 만든 결과였다.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 현 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와 조합의 사업진행 과정을 비롯해 도시정비 사업조합과 시공건설업체의 최근 사업 환경, 교회 재산권 보상의 범위 설정, 교회 재산권 보상협상 타이밍, 보상협상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재개발 관련 교회의 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각종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현 소장은 작금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건설사는 수 천 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데, 서민들의 집은 엉터리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종교시설 보상에 관한 매뉴얼 만들어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 소장은 교회가 재건축에 내몰리게 될 경우 존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조합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보상리스트를 정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재산권이기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정해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현 소장이 밝힌 보상리스트는 대지(대토) 건축비 인테리어 음향기기 이사비 임시예배 처소 신도 감소 헌금 감소 등이며,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나 어떻게든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알렸다.

 

현 소장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도들과 작심하려고 왔는데, 어느 날 개발한다고 하더니 소송이 들어오고, ‘오늘부터 이 집은 조합 것이라고 한다.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소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 어하다가 다 날라 가 버린다. 조합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들을 좋아한다. 나중에 명도소송 오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소장은 관리처분 인가 취소 소송을 걸어야 한다. 관리처분에 종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말없이 진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다시 해야 한다. 2년 세월은 그냥 지나간다. 대응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최근에 도시 정비 사업이 좋지 않다. 인건비, 자재 값이 오르고 분양 안 되어 굉장히 어렵다. 무작정 많이 받으려 말고, 보상리스트대로 잘 받도록 해야 한다. 주장할 권리는 당연히 주장해야 한다고 최근의 상황을 부연해서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010-4250-5090)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교회의 협상자문은 물론 조합 및 공기관 등과의 협상에서 효율적인 권리 유지 및 보상을 위해 협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고, 복음의 터전을 지켜내는 방법 및 이주시 합리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적 솔루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각오이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거나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교회 재산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재산권보호연구소가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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