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문 최진형]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프리랜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국세)는 연간 1조가 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박유진 의원 주관으로 열련던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근거로 볼 때 2021년 기준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정책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치를 내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물론 現 서울시 조직 내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정작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냐”며 박 의원은 프리랜서들을 대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노동지원팀이 있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은 없다”고 말하고, 이어서 “프리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유진 의원은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 계약 문제, 소송 등으로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본 의원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5월 1일 字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프리랜서 보호 업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지원팀’을 신설하고 부서 내의 직제순도 기존 4번째 팀에서 2번째 팀으로 옮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