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보유한 행정혁신의 귀중한 성과를 중남미에 본격 전파한다. 특히 ‘전자정부 3회 연속 세계 1위 달성’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정부와 치안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콜롬비아, 페루에 머물며 치안 및 전자정부 등 정부한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젊은 계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토대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에 부응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콜롬비아 치안 협력 MOU,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MOU 등 총 2건의 MOU를 양국 정상 참석 하에 체결했다. 먼저 17일(현지시간)에는 콜롬비아 국방부와 치안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교민 보호가 강화되고, 사이버수사, 112 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치안시스템이 전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일(현지시간)에는 페루의 국무총리실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간 페루와는 전자정부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전자통관, 전자특허, 출입국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페루 정부의 행정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페루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이 추진하는 ‘출입국 관리 현대화 사업’ ▲법무부 산하 사법현대화추진단(ACCEDE)이 추진하는 ‘형사사법 현대화 사업’ 등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 페루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험 전수 요청을 받아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페루 국무총리실, 법무부와 공동으로 20일 오후(현지시간) ‘한-페루 전자정부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법무부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포럼에는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페루의 관심을 증명하듯, 페루 장·차관 등 정무직 5명 포함, 100여 명의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등이 참여했고, 관련된 우리 기업들도 시연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어, 정종섭 장관은 페루 국무총리실 사무총장, 법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부처 간의 협력을 논의했다. 정종섭 장관은 양자회담을 통해 10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공항을 낳은 한국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우수성과 세계 유일의 동 분야 통합시스템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소개하며, “전자정부 구축은 페루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구스따보 올라야 페루 법무부 장관은 “페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형사사법 통합모델에 한국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며 한국형 모델 도입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정종섭 장관은 “작년 12월 한-ASEAN 행정장관회의, 지난 3월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중남미 순방은 정부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전자정부 등 한국의 우수한 행정모델이 중남미 국가에 널리 확산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