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발족

󰊱 설치개요

○ 설치일자 : 2015. 6. 15.(월)

○ 설치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263, ‘15. 5. 26.)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2015. 5. 28.)

○ 설치위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내

- 주 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연 락 처 : 02-2110-3843(FAX : 02-2110-0362)

󰊲 주요업무

○ 2015. 6. 15.(월) 부로 보호관찰과에서 실시하던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표’ 둥의 업무 이관

〔 기 존 〕

〔 변경 후 〕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벌금대체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자교육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환경․사안조사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갱생보호

기관평가, BSC

갈등관리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보호관찰 - 소년 대상자 - 성인 일반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벌금대체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자교육 성구매자 교육 청구전․결정전․판결전조사, 환경․사안조사  갱생보호  기관평가  갈등관리		보호관찰(성인) -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 마약, 가출소․가종료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 방화․보복범죄 전자감독 신상정보등록 성충동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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