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1월 6일(금),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국-인도 관계 및 미국-인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함
□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재개된 ‘쿼드’도 인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인도는 중국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미국과의 특별한 양자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미, 중 두 국가와 우호적 관계 형성을 선호할 수 있음
○ 실제로 인도는 영토갈등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와의 3국 협력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2020년 9월 모스크바에서개최된 중·러·인 외무장관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결속을 다진바 있음
□ 인도 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중 경쟁의 성패를 다투는 데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국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쿼드 확대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익과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도 간 현안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계기로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남아시아는 2018년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 당시 논의된 제3국 공동 진출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이며, 한국은 역내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공적원조 등에 지원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