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1월 6일(금),「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의 주요 특징과 남북관계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의 정책적 시사점
○ 김정은 위원장의 감성적 연설은 주민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를 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면에는 올해 북한이 직면했던 국내외적 도전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내년 초에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인민들에게 새로운 국가비전의 제시를 예고하고 있음
○ 따라서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근원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는 세 가지 특징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
○ 첫째, ‘대내(對內) 메시지’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방역과 수해를 잘 견뎌준 인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임으로써 감성적 이미지를 극대화함
○ 둘째, ‘대남(對南) 메시지’로서 남쪽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화 메시지는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의지를 보여준 것임
○ 셋째, ‘대미(對美) 메시지’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역대급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두 전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대미 압박용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을 과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