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수요일(1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는 법률안과 지난 2일 외통위에서 통과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및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7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80건임.
디지털 기반의 행정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이 3건 접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전자정부법」개정안과 ▲주민등록증을 암호화 된 스마트폰 어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 ▲지난 3일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면접이나 구술고사 시 속기나 녹음을 하도록 하고 입학 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입학선발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판매물품의 구매한도와 이용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민생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
아울러 지난 금요일(12. 4.) 대통령이 개각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주 중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이번 주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배송비의 합리적 책정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 ▲ 의안번호 553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는 청원,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4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자, 오늘(12.7.)부터 국회가 유연근무제를 운영함. 부서별·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출입기자분들께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회 내 밀집도 완화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림.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1일 8시간 근무
-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2.7.) 오후 두 시 열릴 「희망2021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임. 오후 세 시에는 「2020년도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며, 내일(12.8.)오후 3시 30분에는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이 열릴 예정임.
- 이번 주 금요일(12.11.) 오후 두 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수교 40주년 기념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법제실은 12월 중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할 예정임. 이번 발간물은 국회의원에게 현장밀착형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국회입법지원의원 141명 및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집한 법률개선의견 중 개선필요성·타당성을 지닌 의견을 선정하여, 법제실 참고의견 등을 담아 발간할 예정임.
- 대한민국 국회 주재로 12월 17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6차 믹타(MIKTA :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alia) 국회의장회의를 앞두고, 이번주부터 믹타유학생 비공식회담 영상(국회 공식 유튜브), 믹타 대국민 퀴즈 이벤트(대한민국국회 페이스북), 믹타 회원국 사전 인터뷰(국회방송)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함. 출입기자분들께는 사전에 프레스키트도 배포될 예정이니 이번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람.
- 국회도서관은 ▲화요일(12.8.) 오전 10시 “법률정보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전략”을 주제로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함께 법률정보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목요일(12.10.)에는 도서관의 미래 지능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고 정보 이용자에 대한 참여형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국민 대상 해커톤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함.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2.8.)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수요일(12.9.)에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목요일(12.10.)에는 OECD국가 복지 현황 통계와 OECD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관광정책 대응보고서」, 그리고 OECD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발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