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발생 이력과 인구밀집도, 지역특성 등 과학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S방역)’ 제안
- 조 의원,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이 실종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역 체계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현장 기반의 스마트방역(S방역)으로 전환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충격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인 출신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업무를 질타하고 촘촘하게 국토의 지역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나누어 관리하는 '스마트 방역시스템(S방역)'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하루 확진자가 1천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정부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조치를 내놨지만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대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헬스장 샤워와 카페는 금지하고 수영장과 음식점 이용은 허용하는 한편, 8․15 집회에 살인자를 운운하더니 민주노총 집회에는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50여개 밖에 남지 않은데다, 정부여당은 야당 제안에 떠밀려 백신 구매 예산 9천억원을 부랴부랴 증액했지만 백신 외교전에도 실패해 물량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 넉 달 만에 국민 11만 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추락했고,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이 실종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역 체계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현장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보다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 일명 ‘스마트 방역시스템(S방역)’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단계 조정은 병상 관리 등의 이유로 광역별로 구분하고, 거리두기는 행정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도, 대형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 산간지역도 있다.”며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 grid로 나누어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발생 이력과 인구밀집도, 지역별 현장의 다양한 환경 특성 등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하여 방역의 상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다루는 문제에 정치적 판단, 비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뒤섞여서는 안 되며 행정편의에만 매몰된 주먹구구식 방역 기준도 절대 안 된다. 삶의 이치가 담겨있는 과학이 실종된 정치는 국민을 비참한 현실로 몰아간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정치는 과학이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진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 정치의 현실은 ‘과학의 완벽한 실종’이다.”며 “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축적해 놓은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 덕분에 빛이 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부디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