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으로, OECD국가들 중 2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21일(월),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청년층의 인적자원 수준이 한 국가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교육 이수율이 중요한 지표임
※ 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은 전체 인구 중 특정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그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이수자격(최종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임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에 비해 24.8%p 높은 수준임
○ 2019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대비 9.2%p 증가하여 OECD평균인 8.7%p 증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으로 OECD평균인 85%에 비해 낮음
○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부족,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율 등에 기인함
□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으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음
□ 다만,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5%보다 12%p 낮은 수준으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음
□ 우리나라 청년층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사학위급 이상의 이수율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 수준이나, 석·박사급 이수율은 하위권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부는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석·박사급 양성 인력의 질과 교육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