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9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한일 경제관계 전망」을 다룬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RCEP 타결에 대한 일본 국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
○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통합경제권의 형성, 투자 및 원산지규정 등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공통의 규범이 형성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일본 공산품 수출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CPTPP에 포함된 소스 코드 공개요청 금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한일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RCEP은 개방도가 낮고, 관세철폐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한일 간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다음의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첫째, 한일 간 RCEP관련 인식차이가 발견됨. 한국이 RCEP을 통한 관세철폐 및 수출증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투자·원산지·디지털 무역규범 구축에 역점을 둠. 한국에 유리한규범구축에 관한 적극적 논의 및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 둘째, ASEAN 지역에서의 한·일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이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