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0일(수),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및 재정지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 2019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 166만 128호, 전국 주택수 대비 9.2% 수준

□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 정권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양상이 달라지는 경향 존재,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 방지 필요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주지역 단위로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검토 필요

□ 소형 위주 공급에서 다양한규모의 주택 공급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해야
○ 가구원 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 90% 이상
○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보수 필요

□ 적정 재정지원 단가를 설정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재원 측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 공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와 손실발생의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건설지원단가 설정 필요
○ 현재 국토교통부 내부기준으로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분담기준을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추가적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법정임대의무기간 이후의 임대자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계획과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연계 및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연간 30~40조원

이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