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2016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2016년 우주기술산업화전략 시행계획」,「2016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홍남기) □ 최근 우주기술과 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대비 19.5% 증가한 7,464억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달탐사를 본격 추진한다. ㅇ 또한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의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물체 추적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ㅇ 위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여 우주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우주사업의 산업체 수주 확대, 창업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주기술 산업화에도 적극 나선다. □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오늘날 우주기술개발은 단순히 국력과 기술수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점검 하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2016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안) □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 상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16.1-’18.12,총 1,978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험용 달 궤도선 본체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의 설계, 개발과 궤도선 관제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심우주지상국과 안테나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미국 NASA와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ㅇ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10.3-’21.3,총: 1조 9,572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75톤 엔진에 대해 총 조립 후 시동절차 개발 및 연소시험을 수행하고, 2017년 발사 예정인 시험발사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를 개량한다. ㅇ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등 6기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제2호】 2016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 □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확고히 해 나간다.※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3차년도 시행계획ㅇ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항우(연), 천문(연) 등 관계 기관별 우주위험 대응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숙달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민관군 합동훈련(‘16.5월)을 올 해부터 실시한다.ㅇ 우주위험 감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우주물체 정밀감시를 위해 레이더시스템 기반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ㅇ 또한, 우주위험에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다져나간다. 〔 우주위험 개념 및 현황 〕 • (개념) 위성‧우주잔해물 등 인공우주물체 및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지구 추락과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등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 (현황) ’57년 이후 발사된 인공위성 약 7천개 중 3천여개 위성이 추락하였으며, 10cm 이상 우주잔해물은 약 2만개, 1cm 이상은 50만개 이상으로 추정 - 또한, 지구로 매일 100톤 이상의 자연우주물체가 낙하하고 있으며, 50m급 소행성 추락 시 1천만명의 인명피해와 2조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뉴욕 기준) 【제3호】 2016년도 우주산업화 전략(안) □ 이 외에도 『2016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 및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주산업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ㅇ 범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고, 공동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업체 주관으로 위성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15년 2,790억원→’16년 2,868억원)해 나간다.ㅇ 우주분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지원을 강화하고,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으로 우주기술의 성과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제4호】 2016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안) □ 마지막으로, 국가 위성정보 활용을 고도화하여 위성정보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ㅇ 국가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으로 민간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형 초정밀 GPS보정시스템(KASS) 기본설계 및 인증 등을 통해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간다.ㅇ아울러, 국가간 위성정보 교류 및 해외수출위성(DubaiSat-2) 직수신 등으로 위성정보 획득량을 제고하고, 다중위성 관제․수신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