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9월 02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급진전 중인 북·일 관계
북·일 양국은 평양선언(2002. 9. 17) 채택 1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를 계기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해 양국 간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도 가능하다. 북·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국 간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는 1990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양국 간 교섭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임기 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다소 진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 미해결, 주변국 정세 등으로 단기간 내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스톡홀름 합의’ 적극 이행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본의 對北 경제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북·일 국교정상화의 경우 북핵 문제는 물론 주변국 합의 등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과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첫째, 북·일 교역 재개로 북한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역 재개 시, 북·일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북한 GDP 300억 달러의 약 7% 수준이며, 2013년 남북 교역액 11억 달러보다 많아,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공업 제품 수입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對北 ODA 지원 확대 시 북한 산업 인프라 개선 및 경제특구 개발이 크게 진전될 수 있다. 북·일 관계 진전 시 약 1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적 차원의 對北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는 2014년 북한의 예산 71억 달러(통일부 추정)의 23.9%로, 북한 경제 재건과 지방급 경제특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북·일 인적 교류 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경봉호 운항 재개로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을 비롯해 일본 내 우경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는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기조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일 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부재할 시에는 동북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시사점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의 긍정적 영향은 물론, 남북 교류 협력 위축 등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북·일 관계 개선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간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화 노력 확대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가올 인천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북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단된 경협사업의 재추진 등을 통해 통일비용 절감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을 꾀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