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류택호)는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9. 26.)에서 원용석 의원이 제안한 “금강수계 관리기금 대상 자치단체 재정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발의에 나선 원용석 의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며 감내한 대청호 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초의원의 본분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2012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이법에 근거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설치되어, 금강수계 지역 중 대청호 상류지역을 중요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 경쟁력이 강조되는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대전 동구 지역에 대청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수도가 올 수도 있었고, 대규모 첨단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컨셉으로 한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 있었다면 대전 동구의 도시 경쟁력은 충청권에서 가장 으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강수계관리 기금의 지원은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거주민에 대한 지원액도 부족하고, 대청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회비용이 도시성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대청호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와 함께 수계관리 기금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1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한강 등 기타 수계 관리 자치단체의 의회와도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임기 동안 대청호가 대전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중요 식수원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인 동구와 대덕구는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